[뉴스플러스(News-Plus)] 은행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두 번째 가석방 심사가 보류됐다. 최씨는 다음달 석가탄신일 가석방 대상자로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3일) 진행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번 최씨의 심사보류 판정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내달 재심사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며, 두달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씨에게 적용된 '심사보류'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수형자는 바로 다음 달 재심사가 가능하다. 최씨는 심사보류 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5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분류돼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명단에 올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잔 잔고 증면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을 확정받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호소했습니다. 결국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호송차에 태워져 구속됐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