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이 두 달 만에 사라진다.

꼼수를 통해 의석과 비용에서 실속은 다 챙기고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 국회 진출이란 본래 취지를 뭉개고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의 놀음판이 돼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모리배짓하는 정치꾼들의 집합소가 됐다. 참신한 일꾼이 국회에 진입해야 하는 기대에 그들을 찍어준 유권자나 지지를 호소한 그들 모두 한심한 부류다. 모리배는 사전에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설명돼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용으로 만든 국민의미래는 지난 2월 23일 창당대회 이후 60여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 전 합당하기로 했다.

두 거대 양당은 각각 총선 전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석을 만들어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아 기호 1번과 2번이 없는 투표 용지에 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기호 3번과 4번으로 적히도록 했다.

민주연합은 14명, 국민의미래는 13명의 의석을 확보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2대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각각 28억 2,709만원과 28억 443만원을 통장으로 지원받았다.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의 경우 총선 후보자를 낸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액수는 지급 당시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의석 정당에 총액 5%, 5석 미만 의석 정당 중 일정 요건 충족한 정당에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을 의석수 비율, 나머지 절반을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 따라 배분하는 구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5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이번에 지급된 전체 선거보조금 501억 9,743만원에서 각각 5.63%, 5.59%를 받을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1개의 정당이 2개의 정당으로 선거보조금을 받으면서 소수정당의 몫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의 경우도 합당하면 합당 후 정당에 지급된다. 
때문에 각 위성정당이 사라진다고 해서 거대 양당으로선 비례대표 정당이 선거에 사용한 비용 보전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분기별로 균등 분할돼 2월·5월·8월·11월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또한 지급 시점 기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결국 거대 양당이 보조금 등 비용 면에서 있는 대로 실속을 챙기고, 의석은 의석대로 확보하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행 비례대표 제도 아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꼼수 비판이 고조되자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성정당 근절을 공약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 유지를 애초부터 내걸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자처했다.

학계에서는 비례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민심의 왜곡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준연동형 제도가 실패했다. 다양한 정당, 다양한 정치 세력, 다양한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비례대표 정당 취지를 완전히 역행한 것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선 안 됐다"며 "거대 양당이 보조금까지 독점하는 정치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선 다른 군소 정당들에도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