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정책집행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7.5%로 바이든 대통령의 권고대로 3배로 올리도록 권고한 세율은 25%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 시장으로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관세를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중국내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문에서 우리 시장으로의 중국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과의 회담에서 이는 우리(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심지어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도 걱정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의 불공정한 대우와 특정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잉생산에 의한 글로벌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추가 관세 카드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자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양국 관계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중국 당국은 둔화하는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면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옐런 장관은 값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미 행정부의 노력을 옹호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인플레이션에 극히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급증한 중국산 수입이 부분적으로 미국 일부 지역의 산업 공동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상호이익이 되는 교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거래를 촉진하는 은행을 포함해 러시아를 위해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동맹국들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특정 지역과 관련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