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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대법원 간다..장녀 조희경, 부친 성년후견 개시 기각 불복
2024년 04월 15일 (월) 22:51:31 | 수정시간 : 2024-04-15 23:36:43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뉴스플러스(News-Plus)]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조 명예회장 장녀)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되게 된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결정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부친인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 결정했다.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에서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치료 및 추가 검사필요성을 구두로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은 이와 달라 받아들일 수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 감정의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에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으나,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이다.

조 이사장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회장)까지 모두 반드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조 이사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은 지난 11일 기각 결정에 대해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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