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대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 불안과 관련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가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자동차 보유댓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자 전쟁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전쟁 발발 우려로 유가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화물차를 운행하며 생업을 하는 생계 유지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 결손을 감당을 선택한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도 감안됐다.

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