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압승과는 별개로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표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총선 이틀만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두해야 하고 조국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총선을 맞아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법리스크, 법원의 판단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12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20회 차를 맞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걸로 보이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했다. 사건의 주심은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 판결이 나면 조 대표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재선이 확정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4년째 공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