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지난해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관 문제가 드러난 한국토지공사(LH) 아파트 건설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수감의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돼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45분까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씨·박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거나 경쟁업체에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박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는 다툼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립대 교수인 박씨와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2월27일 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담합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당시 용성진 공정거래조사부장)은 11월 9일에는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의 감리담합을 파악하고 추가 압수수색해 수사대상을 16개로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8월 LH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 시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LH가 조사 발표한 15개 단지 중 5개 단지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를 유발한 감리업체에 대해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