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과 관련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의 과다한 보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해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같은 평가는 3시간에 걸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내놓은 평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총선 이후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짧게 공유했다. 특별한 대화가 이뤄지기보다는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일각에서 박 위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남의 의미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천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론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천명을 고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며 "다만 정부가 2천명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행정 처리를 멈춘 적은 없지 않으냐. 프로세스를 중단해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