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 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측은 소송 초기부터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게 구 회장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패소로 재판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