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배치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검 찰 공무원 재직 당시 1년 9개월(2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후보 부부는 검찰 퇴직 후 1년도 안돼 재산이 41억원이 늘어났다.

진보성향의 법률가인 이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검사장 출신)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1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다단계 피해 액수가 4000억원대에 달하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 박 후보는 공무원 재직 당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을 축낸 '무노동 유임금'이란 논란을 일으켰다.

박 후보의 남편은 검찰 간부로 재직 중 다단계 사기사건인 조희팔, 주수도(제이유) 사건을 수사한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가 검사를 사직하자 마자 다단계 사기사건에 조언을 해주며 사기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뻔뻔함을 드러내며 공직후보자 1순위로 공천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는 1년간 출근하지 휴직하며 월급을 받아간데 이어 공무원은 1년 이상 휴직하면 안된다며 복귀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기간이 21개월로 2년 가까이 된다.

국민의힘은 괴도 루팡이라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공황장애를 핑계로 연가, 병가, 휴직을 번갈아 쓰다가 올해 3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며 검찰을 그만 둘 때까지 국민의 세금인 검사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단계피해자의 돈을 떼먹더니 후보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면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1번 답다. 조국 대표 또한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 단 한번의 강의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만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2번 이규원 후보가 검사 시절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공무원이 근무 중 질병이 생기면 언제든 연가, 병가, 휴직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 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자 ‘'무노동 유임금' 박은정 후보에 청년들은 절망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 후보는 이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휴가·병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20개월 넘게 병가와 질병 휴직 등을 내며 공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다.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부장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이 31일 전해졌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왔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박 후보가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발령 직후 연가(휴식을 통해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후보는 2022년 7~9월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 연 6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병가 사유로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고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후보는 명령을 거부하고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당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그간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해보면, 급여로 1억원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으며 휴직 중엔 급여의 70%만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인은 “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며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총선 유력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태도와 양심이 멘탈 갑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 자녀의 재산 등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이 변호사가 같은 해 5월 신고한 박 후보 부부 재산 총 8억 7,000만원에서, 약 41억원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