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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56억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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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을 위해 현대우주항공에 부당하게 유상증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556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가 손실 처리한 960억 원과 관련해 법인세 556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현대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사업성과 주식의 실질 가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정 회장의 보증 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해 신주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우주항공은 경영 상태가 악화돼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도 한 주당 5000원씩에 유상 증자를 했고, 현대차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60억 원을 들여 이에 참여하자 국세청이 법인세 556억 원을 부과했다.
현재 현대 모비스와 현대중공업도 같은 행위에 대해 각각 397억 원과 100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부당한 유상 증자 참여를 포함한 기소 내용이 유죄로 인정돼 형이 확정됐으며, 유상 증자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현대차 소액 주주들이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정 회장에게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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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21:45
park0686@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