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 청년요금제 도입 등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을 일괄 해제해 농민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추심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5일)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부실장은 전날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악질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 ▲ 재형저축 재도입 ▲ 대환대출시스템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선대위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3시 총선 공약을 소개하는 정책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