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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할 것, 李 중국 굴종, 불법조업 동북공정도 셰셰?"
한 "이재명 '셰셰' 중국에 굴종, 머리 조아려"
2024년 03월 24일 (일) 21:15:58 | 수정시간 : 2024-03-24 22:31:36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 중국관에 대해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소중한 유산인 한복·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해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지난 여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싱 대사의 대 정부 비판에도 침묵했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법무부장관 재임 때 싱 대사가 초청했지만 싱 대사의 초청을 거부했다고 이 대표와 당당한 태도의 차이를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한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총선 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등 입장을 내서 사법 처리가 임박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때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소환하거나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비교대상이 아다)"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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