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전날(21일) 귀국했다.

이날 오전 악화된 여론 속에 출국 11일만에 급거 입국한 이 대사는 첫날부터 "소환조사를 요청한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자진해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날 오후 늦게 이종섭 대사 측은 "오늘 공수처에 모든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출금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도피성 출국' 비판에 맞서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이 해왔던 공수처 압박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의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여당 수도권 총선 위기론’ 여파로 고전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한편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6개국 대사만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명목으로 귀국한 이 대사는 공식적으로는 다음달 4일까지 일정이 잡혀있다.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이 있는데 다소 유동적이라는 것이 이 대사 측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이 대사의 요청대로 공수처의 소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압수물 분석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는 수사 단계상 이 대사를 조사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국방부장관 시절 하급자이자 같이 출국금지 요청했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아직 부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소환 준비도 안 된 채로 출금을 두 차례 연장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답변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출국금지 해제 직전 '4시간 조사'를 한 데 대해 공수처가 출국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던 터라, 또다시 피의자의 요청에 밀려 소환조사를 하는 모습이 공수처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사 측의 소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면서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윗선’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