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흔 가상화폐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다뤄온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전자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권씨 측이 한 달만에 법원에서 정반대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권씨는 한국행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권씨 측은 인도국을 결정하는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항소법원도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이 인도국을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권씨 측이 범죄인 인도 결정 주체를 바꾸고, 그렇게 칼자루를 쥐여준 법원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자 그 결정까지 다시 뒤집은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반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잘 나가는 거물급 변호사"라며 "권도형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것을 보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는 인구 약 62만명의 소국이다. 땅덩이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아 인맥과 네트워크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씨가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30년 경력의 로디치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