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언론사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장관의 (경찰서로)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1일 재판에 출석하는 박 전 단장을 면담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박 전 단장(당시 대령)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채 상병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의 초동 조사를 맡았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4.4.27 토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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