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8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 집에 사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었다. 매도인인 시부모에게 28억 원을 주고 집을 산 며느리 A 씨는,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매매거래 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면서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버지에게 69억 원을 빌리고 그중 약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어머니에게 4억 원을 주고 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4억 6천만 원에 신고한 사례다. 

더구나 매도인인 어머니에게 빌린 돈 2억 1,000만 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편법증여도 의심된다. 

이밖에 기업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도 적발됐다.  

운전자금용도로 기업대출을 받은 사위가 장모에게 2억 6,000만 원을 빌려줬고, 장모는 이 돈을 분양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사위는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보다 약 4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중개거래보다 이러한 직거래의 미등기율이 2.3배 높아 불법행위나 시세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들 직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