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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무허가 건물 매입 알박기로 폭리, 탈세자 96명 세무조사
2024년 03월 14일 (목) 15:02:15 | 수정시간 : 2024-03-14 15:30:4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쓸모 없는 땅을 속여 판 기획부동산과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알박기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한 부동산 관련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기획부동산 탈루 선정 사례를 보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임원 B의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평당 ○백만 원에 취득한 이후 1달 이내 6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공유지분으로 평당 ○백만 원(3배)에 판매하고 B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국세청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브릿지론은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을 통해 단기(6∼12개월)에 높은 이자로 빌리는 자금이다.

또 알박기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의 경우 A는 ’21. 4월 □□시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억 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켜, 2021년 11월 “사업포기 약정금액” 명목으로 ○○억 원을 수령하고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은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양도소득세 무신고 12명, 취득자금출처 불분명 20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한 예로 △△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원주민이 아닌 B는 2020년 1월 무허가 건물 2채를 해당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각각 ○억 원에 취득한 후 이 중 1채를 ‘2020년 5월에 ○억 원(6배)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한 선정 사례도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2004년 4월 △△억 원에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2022년 7월 결손법인 B에게 ○○억 원에 직거래로 양도했고 B는 양도 당일 다른 법인 C에게 ○○억 원(5배)에 재양도해 A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을 결손법인인 B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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