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22 토 00:09
> 뉴스 > 사회
     
"전자담배 건강에 해롭다" 소송전서 건강증진원 승소
2024년 03월 14일 (목) 01:53:05 | 수정시간 : 2024-03-14 01:53:3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뉴스플러스(News-Plus)]전자담배 유해성을 놓고 사용자 단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간 소송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백규)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달 21일 기각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원고 측은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국가에서 검증한수원산후보약의 진료

астрологические ко

모든 도시의 무료 변호사

Archetyp Market

kvaamygq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