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기수사 결정과 관련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라며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민정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간여했는 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당내 경선 없이 더불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 등의 내용을 담아 여지를 남겼다.

검찰 재수사의 계기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선고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수사가 미흡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 기록과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해 온 검찰은 49일 만인 이날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어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