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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입찰 한화오션 vs HD현대중 충돌, 방사청 입찰제한 부결 갈등
2024년 03월 06일 (수) 00:26:12 | 수정시간 : 2024-03-06 08:52:48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앞두고 국내 특수선 시장 '양대 강자인 HD현대와 한화오션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4일 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고발하고 5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에 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겨냥해 '짜맞추기식 논거'라며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한화오션은 5일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고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반박했다. 

올해 하반기 KDDX 사업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사업 수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판 대결 의지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전날(4일) KDDX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개입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처벌을 촉구한데 이은 공세조치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기자회견이 기밀 유출 당사자이자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짜맞추기식 논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회사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제한을 취하지 않았다.

방사청의 미조치에 한화오션은 전날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과 청렴서약 위반 여부 등 두 사안을 판단했고,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 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방사청에 반박하면서도 방사청의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고발을 택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있었다.

다만 한화오션은 이러한 자료를 방사청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방사청 심의 구조상 제삼자가 설명할 루트가 없다"며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이 방사청의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지난달 27일 전날인 26일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 시 특수선 시장이 한화오션의 독점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인데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라 입찰을 제한해도 HD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화오션은 "KDDX가 경쟁입찰로 간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할 것"이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화오션의 발표 이후 HD현대중공업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기록 등을 짜깁기해 사실관계 크게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의 기밀문서 열람 기록을 임원들의 유출 인지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군 당국과 수시로 활용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밀문서를 보관하는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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