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7,000여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정부의 복귀시한 종료에 따라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통지에도 현장으로 복귀는 지지부진해 의료현장 공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공의 반발은 거세지고 인턴 재계약도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 미복귀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대응은 빨라지고 있다. 전공의 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틀째 전공의 수련병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경찰은 전날 노환균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의협 비대위 간부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