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이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숫자라는 점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그 5만배(우리나라 인구)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는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필요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일단 의사 숫자는 기본적으로 늘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효과적인 투입이 가능토록 제도(충분조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인 만큼 진영을 떠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참여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다 떠나서 또 이해득실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