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절반으로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선 병역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었고 신 후보자는 수긍하며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3명은 여성이 된다.

젠더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맡기도 했던 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성 의료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정작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병역문제 해소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성할당제는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여성의 수나 비율을 정해 소수자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로,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과 소수인종 등을 대상으로 널리 시행 중인 ‘적극적 차별개선조치’(AA)의 일환이다

또 "성범죄 사건 판결 형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는 민주당 허숙정 의원 지적에는 "양형 기준은 어느 정도 정비됐지만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양형심리와 유무죄 심리가 분리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해온 압수수색 대면심사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찬성 의견을 냈다. 신 후보자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생각하면 검찰의 염려도 이해된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대면심사제를 통해)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기각을 결정하거나 수정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재판 장기화의 대책으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법관 정원 300명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제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라며 “300명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 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명확히 찬반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 정책을 다루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신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