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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방부, "12개 軍 병원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8시까지 연장"
2024년 02월 19일 (월) 22:56:13 | 수정시간 : 2024-02-20 00:00:47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시했다.

한편 발표한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식의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는 군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해군 산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해군포항병원, 공군 산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 모두 12곳이다.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 등 국군의무사령부 관할 병원 3곳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민간 개방 대상 군병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두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동맹 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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