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에 국경선으로 긋고 남측이 이를 넘을 경우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서해 해상 국경선 설정은 우리 측이 경계선을 인정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에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규정한 남북은 민족이나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연장선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서해 NLL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의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 

통신은 "바다수리-6은  1천400여초(약 23분 20초)를 비행해 목표선에 명중했다"며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해당 미사일은 해안선에 배치돼 한국 함정을 겨냥한 지대함 미사일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미사일의 시험결과에 만족해하며 해안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해상 국경선을 처음 사용하며 백령도, 연평도 북쪽을 국경선으로 정했다. 그동안 국경선은 중국과의 경계에 국경선으로 언급했지만 남측 해상에 대해서는 경계선으로 표현해왔다.

서해 해상에 국경선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남한 당국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은 국제법 근거가 없는 '유령선'으로 평가절하하고 우리 해군이 NLL 수호를 위한 경계, 순찰활동은 영토 침범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 이어 전날(14일) 신형 지대함 미사일 검수사격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국경선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서해상 국경선으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을 국경선으로 지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의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에 대해 하나의 민족이 분단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한 연장선이란 관측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긋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두개의 국가였지만 민족, 동족이라는 특수관계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두개의 국가로 규정한 만큼 전쟁이 나면 점령대상국으로 새롭게 설정한 만큼 이에 상응해 국경선을 설정한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이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것도 이같은 해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의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바다수리-6은  1천400여초(약 23분 20초)를 비행해 목표선에 명중했다"며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남한 당국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 같은 경계선은 국제법상 근거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