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는?" 초밥과 과일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무관 배소현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