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6만여 명에 달했다. 특히 마약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 9,6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5년간 총 6만명에 달했다.

특히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약범죄의 경우 지난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범죄도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나이만 어렸지 범죄의 질은 성인 흉악범죄 못지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면서 의견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