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지난 1월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지급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수수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임 의원의 경우 의원직과 무관한 대선·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때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19조가 적용된다.
임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그는 유세에 참여한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대금 322만6,000원을 결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임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친명 그룹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수자로 지목돼 에 수수자로 의심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업체 임원에게서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별도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4.10.6 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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