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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2024년 02월 08일 (목) 14:08:56 | 수정시간 : 2024-02-08 14:15:49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지난 1월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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