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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 '책임있다',,,국가배상 첫 판결
2024년 02월 08일 (목) 01:19:00 | 수정시간 : 2024-02-08 10:26:3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2심 법원이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일반화해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용도와 사용 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충분한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1심처럼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은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 후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고 피해자 배상을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적 의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급여 지급을 공제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다른 화학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검투후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서울고법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기소된 13명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팔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지난 1월 11일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상고 대상은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7명이다. 지난달 15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은 전체 범죄사실 중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분과 관련해 (해당 제품 제조·판매 이전에 퇴사한 일부 피고인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퇴사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 전 대표는 홍지호(73)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2021년 1월 1심 법원은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해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250명이 환경부 피해자구제위원회에서 추가 인정돼 총 5,667명으로 늘었다. 2011년 1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구제를 신청한 사람(7천890명)의 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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