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60대가 2심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3)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9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9월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 공판을 친딸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10월에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보고 항소했다.
2024.4.27 토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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