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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사형 판단은 신중해야"
2024년 02월 01일 (목) 16:34:57 | 수정시간 : 2024-02-01 16:35:0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사형이 구형됐던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일 최원종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 감안하면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수사 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유가족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프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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