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2024.4.28 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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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대보 상하 아세아종합건설 등 컨소시엄 협력사도 영업정지 8개월

2024년 02월 01일 (목) 14:10:50 | 수정시간 : 2024-02-01 14:17:31

조준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 처분과는 별도로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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