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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점주단체 구성 안돼' 계약해지 갑질, 과징금 3억 철퇴
2024년 02월 01일 (목) 12:07:49 | 수정시간 : 2024-02-01 12:09:28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국내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1일 맘스터치 가맹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맘스터치 가맹점을 운영하던 황성구 씨가 2021년 3월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우편물을 보내 사모펀드의 맘스터치 인수 이후 본사의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매장 매출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그러면서 가맹사업자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대부분 매장의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라며 허위 사실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가맹점 명단 제출과 함께 황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자 맘스터치는 본사의 신용이 훼손됐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두 달 반 정도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가 우편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했는데,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권익 보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더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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