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2 월 23:40
> 뉴스 > 국제
     
한국, 국가청렴도 평가 32위로 한계단 하락,,,정경유착 지표 악화
법치, 민주주의 지표는 상승해
2024년 01월 31일 (수) 11:52:15 | 수정시간 : 2024-01-31 12:08:36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한국이 한계단 하락한 32위로 나타났다. 

한국이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한 것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32위(63점)를 차지한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지난해 한 계단 하락했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9위였다.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에 이어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부패 수준을 전년보다 7점(55→48) 낮게 평가했다.

정경유착 등을 따지는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과 세계경제포럼(WEF)도 각각 3점(67→64)과 1점(57→56)을 깎았다.

한편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는 67점에서 69점으로 2점 높아졌다. 국제 경영개발원(IMD)과 세계사법프로젝트(WJP)도 각각 한국의 점수를 1점(57→58, 70→71) 높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준법 활동과 투명·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 역시 172위(17점)로 최하위권이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한국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평가됐다. 

조남용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국가에서 검증한수원산후보약의 진료

астрологические ко

모든 도시의 무료 변호사

Archetyp Market

kvaamygq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