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의 2G 종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0시를 기해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4G LTE(4세대 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결정에서 2G 가입자들의 개별적 이익 보호를 강조하며,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 9천여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KT의 요청을 받고 2G 가입자들의 항의 및 손해를 무시하고 KT의 손을 들어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신을 사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가지 불가능한 상황이며 만약 승소하지 못할 경우 2G 서비스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4G LTE 서비스를 준비하며 2G 서비스 종료를 계획하던 KT는 지난 4월 이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지만 2G 가입자 수가 많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KT는 2G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폐지 예정일을 9월 30일로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폐지예정일을 늦춰 이달 8일로 결정했다.

방통위 승인대로 8일부터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은 2G 가입자들이었다.

가입자 970명은 방통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폐지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KT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