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9월 구글의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하는 갑질행위에 부과한 2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 효과가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례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글의 행위는 결국 불공정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자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드로이드 같이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애플의 iOS 등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별개"라며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뒤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2021년 9월 제재를 "전례없는 혁신 저해"라고 제제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스마트폰 제조사에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2024.4.28 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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