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선고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이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냈고, 선고를 나흘 앞둔 이날에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업무상 배임을 지시 또는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22년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별도 기소 되면서 경영활동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의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인 탓에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4.4.28 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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