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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현행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하면 폭망 구조"
2024년 01월 21일 (일) 14:06:22 | 수정시간 : 2024-01-21 14:06:50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은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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