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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낸 이 대표 선거법 판사 "총선전 선고 불가",,, 질질끌다 자가당착
2024년 01월 19일 (금) 16:01:24 | 수정시간 : 2024-01-19 19:13:0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중 사표를 내 논란을 야기한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이례적 장면을 연출했다.

강 판사는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다. 피습 사건이후 17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강 판사는 통상 선거법 재판은 1주일에 2회 진행해 2달만에 1심, 또 2달만에 2심, 대법원 재판까지는 1년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돌연 사표까지 내자 여권에서는 "시간을 끌다가 사표를 내면서 총선 전에 1심조차 나오지 않개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재판과 관련없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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