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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오늘 선고
2024년 01월 18일 (목) 11:57:44 | 수정시간 : 2024-01-18 11:57:55 조복기 bk21cho@news-plus.co.kr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한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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