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전날(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후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심 판결이 형량이 약하다는 입자을 보였다  이 전 기자는 "한 사람의 인생, 언론이 망가졌다. 벌금으로는 부족하다.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