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한 SK케미컬과 애경, 이마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형은 노역을 강제할 수 있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 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와 폐 질환 사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한편 가습기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과 공익감시민권회의, 글로벌에코넷 등은 이날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1심 무죄와 관련 부실심리를 했다며 이날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시민단체는 정부 공식집계 보다 사망자 수가 1,843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사망 참사를 일으킨 SK,애경, 이마트 항소심과 관련 검찰이 금고라는 무능한 구형을 했다며 검찰이 직무유기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조순미 씨등 피해자 가족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