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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LTV정보 은밀히 공유',, 공정위, 담합 제재 착수
2024년 01월 08일 (월) 20:32:49 | 수정시간 : 2024-01-09 09:59:52 조남용 nycho@news-plus.co.kr

4대 은행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청때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서로 짬짜미로 은밀히 공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아파트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거래조건이 비슷했던 이유가 베일에 쌓여있다가 이번에 만천하에 처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주담대 대출시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공유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기 고금리와 자영업 대출로 금융분야는 최대실적을 올리며 돈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 등 담합조사를 조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금융권의 돈잔치에 대해 고강도 질타를 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조치하겠다는 발언의 후속 조치다.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만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2021년 12월부터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은밀히 공유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특정 부동산의 LTV를 높게 잡았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낮게 잡은 걸 알게 되면 따라 낮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은행 담당자들은 LTV 정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사용해 교환하지 않고, 인쇄물로 공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계에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 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행위로 은행이 올린 매출이나 교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시중 금리 담합 여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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