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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변호사 등록 취소, 4년간 못한다
2024년 01월 03일 (수) 09:30:50 | 수정시간 : 2024-01-03 09:44:28 조남용 nycho@news-plus.co.kr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기사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12월)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최소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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