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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 넘어 금투세 폐지”
2024년 01월 02일 (화) 14:59:11 | 수정시간 : 2024-01-02 15:01:2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며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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