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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결합 청약통장' 시행
2024년 01월 01일 (월) 13:36:06 | 수정시간 : 2024-01-01 13:38:33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올해부터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도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려준다.

아이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0.2%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정책 대출 중에서 금리조건이 가장 좋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입양한 가구, 한부모 가구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인 경우라면 출산한 후에 기존 대출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을 위해서는 주담대와 결합된 형태의 청약통장이 출시되는데, 이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법적 부부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청약 조건 때문에 혼인 신고 미루는 부부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 공공·민간 사전청약 모두 부부의 중복 신청이 가능해진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접수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는 조합원들의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부담금 대상이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8,000만 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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