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검찰이 감찰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발송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계획 등을 시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보고 별도의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뒤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했다.
이 직후 김 부장검사는 고향인 창원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 지난 45년의 날들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의 시작을 여러분께 응원받고 싶다"며 내달 6일 출판기념회 개최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대검은 이날 박대범(33기) 마산지청장도 기관장으로서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하는 한편 감찰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박 지청장의 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냈으며, 마산지청 현지에 특별감찰반을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4.27 토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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