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4 일 09:24
> 뉴스 > 사회
     
법원 "서초구청, 맨홀 사망 남매에 16억 지급하라"
2023년 12월 27일 (수) 20:23:43 | 수정시간 : 2023-12-27 22:46:3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 때 강남역 일대의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에게 서초구청이 16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남매 A·B 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 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작년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가, 비가 잦아든 후 이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서초구는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A 씨와 B 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Resume examples fo

геолокация по номе

Home page

Home page

Founder of Ethena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