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스펙이라고 생각 못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 몰랐다.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없는 아빠다. 부산 남자라 대화 많이 하는 스타일 아냐, 거의 협박해야 도와주는 정도"(정경심)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검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4월 25일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증인석에 섰다.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온 정 전 교수는 2019년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그는 아들 조원 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은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 전 교수는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 재판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들 조원 씨에 대해 자신의 유학 등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뒤늦게 듣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수형 생활 중 깨달은 게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일부 혐의가 아들의 검찰 진술과 모순된다는 검찰의 지적에 "아들이 검사들 앞에 끌려가서 제정신으로 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은 대인기피증이 오래됐는데도 주변 사람을 보호하려고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에는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2017년 조원 씨가 서울대 대학원에 떨어지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와 만나 '뭘 준비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국의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돼서 (아들이) 두 번이나 떨어져서 이것도 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나. 1%는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아빠로, 청탁이 아니다"라고 공방을 펼쳤다.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대리시험(업무방해)과 관련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당시에는 없었으며 스스로 풀게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등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는 "남편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려대 대학원·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조지워싱턴대에서 전액 장학금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점을 두고는 "원서 글자 제한이 있어 축약할 필요가 있었고 많이 반성하는 마음"이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제가 요청해 직접 사무실에서 받아왔다"고 소명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허위 재산 신고·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계속 추궁하자 "사실 와이프가 30억원 정도 현금 가진 줄 몰랐던 사람"이라며 "남편은 지금도 제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진실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공범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9월27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